FAQ
산업 부동산은 위치에 따라 공단내에 있는 경우와 공단외에 위치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단 내에 위치하는 공장의 경우 세금 우대정책이 있으며 인프라가 잘 정비 되어있어 투자 승인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집니다. 반면 공단 외에 위치하는 경우는 인력수급이 용이한 반면 투자 승인이 오래 걸리며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변 민원에 대비해야 해서 건물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산업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1.1 법적 서류 확인 – 소유권증명 과 투자 허가 가능 업종 확인 필요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임대인의 임대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 소유권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증명서의 색상이 분홍색이어서 보통 핑크북이라고 말하는데 해당 서류의 확인을 통해 임대 물건의 소유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핑크북 후면에 해당 물건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 투자허가가 가능한 업종이 신고 되어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1.2 소방안전허가 및 환경 영향평가
베트남 소방법은 한국에 비해 비교적 더 규제가 강한 편인데 최근 소방법이 개정되어 적용과 규제가 더욱 엄격해졌으니 계약전에 소방 안전 허가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소방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 결과 추가 설비 설치가 필요하다면 해당 비용용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련 물건을 중개하는 업체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1.3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임대 공장으로 설계되어 시공된 산업 부동산은 전기 용량이 다소 작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하여 해당 공장에 들어갈 설비가 설계된 용량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시설을 제대로 사용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기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이 필요할 경우 변전소에서 임차공장까지의 증설 비용을 사전에 확인해두고 특약사항에 그 내용을 넣거나 추가 비용을 제한 금액으로 임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다. 베트남은 급속히 변화하고 발전하며 필요에 따라 규정이 쉽게 만들어지며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는 수위가 달라지기도 함으로 사전에 최대한 많은 검토와 자문을 구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1.4 특약사항 등
산업 부동산이 투자허가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공장이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나오지않는 경우가 많으으로 계약서의 내용에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임대인의 잘못이나 임대 공장의 하자로 인하여 투자승인이 부결되는 경우 보증금 등 기 지불된 금액에 대한 반환규정이나 보상규정”을 삽입 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공장의 성격상 건축주는 건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낮은 설계 수준의 시공이 이루어지므로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는 구조적인 문제와 마감 문제에서 발생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1.4.1 공장 바닥의 균열 (Crack)
공장 바닥의 균열은 설계시 설계 하중을 낮게 적용하여 발생합니다. 설계 하중을 높게 하는 경우 바닥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간혹 지게차를 운행하면서 균열이 발생하는 공장 바닥을 볼 수도 있습니다.
1.4.2 누수 문제
주로 누수는 지붕 시공이 잘못된 경우로 비가 새는 경우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므로 공장건물의 하자로 인한 보상 규정과 임대차 해약 규정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산업부동산 현황과 전망
1.주택임대시 주의할점 2. 임대차계약서 주의사항 3. 부동산 매매시 주의할점 4.베트남 부동산 세금과 주의사항 5. 하노이 신규 분양 아파트 검토 사항 6.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할점 7. 베트남 산업부동산 현황과 전망 8. 산업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1.0 현황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새롭게 바꾼다) 정책을 실시하며 자본주의를 수용하기 시작한 이후 외국 자본들이 물밑 듯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2008년 국제적 금융위기 시기에 외국투자 자본이 썰물 빠지듯 나가자 외자유치를 위해 법인세 감면에 각종 혜택을 제안하였다. 이때 삼성과 LG, 대만의 포보스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본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현재 6~7%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2020년 판데믹 사태를 겪으며 베트남의 주가는 한층 더 올라갔다.
중국 일변도의 생산거점에서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며 본격적으로 제2의 생산거점을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베트남과 인도가 가장 각광받고 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벗어나 생산거점을 옮기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과 이웃해 있는 베트남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중이다.
현재는 중국계 현지인들의 베트남으로의 공장 이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베트남 북부 최대 공업지역인 박닌/ 박장의 경우 외국인들 중에 중국인들이 한인들보다 2배이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1.1 베트남 북부지역 공단 현황
구분 | 내용 | |
지방성 수 | 24개성 | |
주요경제지역 | 하노이(Ha Noi) 22개
빈푹(Vinh Phuc) 19개 박닌(Bac Ninh) 18개 박장, 하이퐁, 꽝닌, 하이증, 홍옌 등 |
|
공단수 | 190개 | |
산업단지 조성면적 | 18,900 헥타르 | |
지역별 산업 부동산 평균 판매 가격 (USD/M2) | 하노이 | 250 |
박닌 | 180 | |
하이퐁 | 140 | |
박장 | 135 | |
빈푹 | 130 | |
하남 | 110 | |
홍옌 | 100 | |
공장총면적 (M2) | 2,700,000 | |
임대공장 평균 임대가
(USD/M2) |
4.1 | |
하이퐁 | 5.7 | |
하남 | 3.5 | |
공단사용률 | 82% | |
주요생산분야 비율
(%) |
컴퓨터, 전자, 광학제품 | 25 |
기계 및 장비 | 15 | |
금속제품 | 12 |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 7 | |
화학제품 | 6 | |
기타 | 35 |
- 자료 출처 : 2022 hanoi kotra / JLL VIET NAM / 재 하노이 한인부동산협회
-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기고 | 전문가기고
참고 지도
베트남 북부 지역 공단 현황
https://www.google.com/maps/d/edit?mid=1z8ir1xX7LdmmKQcw3lIxIvndYNRp_Ik&usp=sharing
<iframe src=”https://www.google.com/maps/d/embed?mid=1z8ir1xX7LdmmKQcw3lIxIvndYNRp_Ik&ehbc=2E312F” width=”100%” height=”480″></iframe>
1.2 베트남 북부 산업용 부동산 가격 상승 추이
2.0 전망
2.1 SWOT 분석
Strengths (강점) | Weaknesses (약점) |
정치적인 안정성
근면 성실한 국민성 저렴한 인건비 높은 노동가능인구 |
산업용 인프라 부족 (전기)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
Opportunities (기회) | Threats (위협) |
미중 무역전쟁등의 영향으로 인한 반사이익 | 중국과의 수자원 분쟁
환경오염 문제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 |
2.2 최근 미국과의 관계 변화
베트남의 산업 부동산의 전망을 하기 앞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부분은 미중 분쟁 문제이다.
화웨이로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은 중국의 아이폰 사용 금지라는 초강수가 언급되고 있는 등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대신 미국과 베트남은 급 화해 모드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베트남과 친밀 외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되고 있다.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으로 중국의 고립은 더 가속화되고 있다. 금번 미국과 베트남의 협정관련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 중국을 봉쇄할 필요가 있었고, 베트남은 미국과 경제적 관계의 확대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이해가 맞물려 성사됐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해 젊은 고학력의 인재들이 일할 첨단 일자리를 만들고 싶었다. 미국 투자자, 특히 제조 기지를 중국 밖으로 이전하려는 글로벌 투자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델(Dell),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애플(Apple)을 포함한 유명 기업들은 이미 공급망의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미국은 또한 베트남이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려는 것에 주목하고 무기와 군사 장비에 대한 수출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무기 수출이 이뤄지면 양국 관계 개선에 획기적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베트남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추구함에 따라 베트남에 반도체 기술 및 장비를 제공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진입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베트남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의 발호를 견제하고자 함이다.”
|
2.3 베트남 산업 부동산의 전망
베트남은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시점이다.
젊은 고학력 인재들이 일할 첨단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하고 한국이 겪었던 산업 재편의 과정을 따라가고 있다. 최근 산업단지 들도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산업단지의 경우 섬유 산업과 같은 기업들의 재 사용 연장을 거부하고 있으며 단지별로 투자 가능 산업에 제한을 더하고 있다.
어려운 난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산업용 인프라 부족 문제이다. 특히 전기 분야 인프라가 해당 분야인데 베트남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설상가상 최근 중국과의 수자원 분쟁으로 일부 수력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일부 산업 단지의 경우 전기 부족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위기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받지만 협력업체는 그렇지 못해 전체적으로는 생산에 문제가 있다.
충분한 전기가 필요한 장치 산업 수준의 제조기지 이전은 시기상조 라는 평가도 있다. 왜야면 인프라 건설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베트남 정부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태국을 벤치마킹한 지하철 계획도 이미 만들어졌지만 실제 건설에는 시행착오가 많다. 완전히 개통된 노선도 아직 없고 일부 구간만 건설이 되고 있으며 건설사와의 비용 협상도 지지부진의 연속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하지만 최근 미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인프라 투자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용 인프라가 보완 되는 선행문제 해결 구도로 제 방향을 잡게된다면 향후로도 베트남의 산업부동산은 지속적인 발전에 넘어서 기대 이상의 성과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4 참고 기사
2023년 베트남 부동산 시장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최신 기사 – 비나타임즈
베트남 부동산 시장, 호황은 짧고 침체는 길고…2024년은?
베트남 산업 단지 현황의 명단과 잠재력 | Kizuna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검토사항
1.주택임대시 주의할점 2. 임대차계약서 주의사항 3. 부동산 매매시 주의할점 4.베트남 부동산 세금과 주의사항 5. 하노이 신규 분양 아파트 검토 사항 6.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할점 7. 베트남 산업부동산 현황과 전망 8. 산업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2015년 7월부터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베트남 주택을 구매할수 있게 되어 많은 외국인들이 베트남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었다.
매매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계약서 라고 할수 있으며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매매 계약서 주요 내용은 인적사항과 갑,을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해약조건등 기본적인 사항이 나와있으며 한국과 다른점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자 한다.
1.0 등기권리증 확인
그외 중요하게 확인해야할 부분은 등기권리증이라고 할 수 있는 GIAY CHUNG NHAN 일명 “핑크북”을 확인하는 일이다.
핑크북에는 소유권자, 그리고 물건지 내용과 간략한 건축도면 그외 근저당이 표시되어 있다.
2.0 공증 여부 확인
다음으로 중요하게 알아둘 부분은 일반인이나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를 인정하지않는다는 점이며 공증사무실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공증인의 확인이 들어간 계약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매매 계약의 진행순서는 양 당사자간에 가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한후 계약금을 전달하고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공증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 작성시 소유권이전서류와 동시에 잔금이 넘어가며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한 후 핑크북을 신청하거나 핑크북 발급전이라면 시행사에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을 신청한다.
매매시 대상물건에 대해 좀더 확실하게 확인하기위해서는 토지의 경우는 해당지역 인민위원회에 지목과 개발가능행위를 학인할 수 있으며 핑크북의 진위 여부는 공증사무실을 통해 소유권자 확인이 가능하다.
3.0 중개 대상물건 확인설명서 관련
중개 대상물건 확인설명서가 없다. 따라서 설명서에 적시 되어야할 공시되지않은 중요사항이나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사항등을 소개한 부동산이나 매도자의 구두 설명에 의존할 수 밖에는 없다.
하노이 신규 분양 아파트 검토 사항
1.주택임대시 주의할점 2. 임대차계약서 주의사항 3. 부동산 매매시 주의할점 4.베트남 부동산 세금과 주의사항 5. 하노이 신규 분양 아파트 검토 사항 6.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할점 7. 베트남 산업부동산 현황과 전망 8. 산업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1.0 양호한 아파트단지 선정 방법
양호한 아파트단지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1 역세권
1.2 세대수
1.3 학군
1.4 주변 환경
1.5 아파트 브랜드
1.6 가성비
1.1 역세권
1.2 세대수
세대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대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세대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선호도가 낮아 진다. 한국과 비교하면 대략 2배 정도의 세대수가 대단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갓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3,000 세대 면 대단지로 보는데 베트남에선 약 6,000 세대가 이에 해당된다;
1.3 학군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한베 양국 모두 교육 시설은 좋은 아파트 단지 선정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다.
베트남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호 주변은 그래서 학군이 좋은 지역이 많다.
한인촌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미딩 지역도 마찬가지다. 하노이 한인촌이 형성된 역사를 봐도 한국인들이 많이 진학하는 학교와 학원 통학이 편리한 지역 중심으로 한인촌이 형성된 것을 봐도 이점을 알 수 있는데 교육 시설이 중화에서 미딩으로 자리 이동을 하게 되면서 한인촌이 증화 지역에서 미딩지역으로 변경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특히 한인촌의 학원도 아파트 단지 투자 조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 열악한 베트남의 교통 환경때문인지 도로 하나를 건너는 것도 피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학원 대표의 이야기도 있다.
미딩지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 아파트의 경우 학원이 밀집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거주비 지원을 받는 주재원의 경우 거주비에 맞춘 임대비가 형성이 되며 이는 베트남인게 임대하는 비용과 차별을 보이기도 한다.
아파트 분양에서도 학군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1.4 주변 환경
주변 환경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은 공원과 운동시설, 호수 등 편의 시설이 주를 이룬다.
인도를 공공 개념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베트남인들의 관습으로 인해 도보 환경이 좋지 않은 베트남은 특히 공원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더위를 피해 주로 새벽에 운동을 하는 베트남인의 경우 그 선호도가 더욱 높은 편이고 호수도 마찬가지로 공원과 같은 선호도를 보인다. 그래서 공원과 호수를 접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인기가 높다.
1.5 아파트 브랜드
한국과 동일하게 아파트 브랜드도 양호한 아파트의 선정기준이다. 한국과 비슷하게 대형 주거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브랜드가 선호된다.
2.0 분양중이거나 분양예정인 아파트 소개 (2022년 기준)
현재 분양중이거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다음과 같다.
2.1 대우 스타레이크 2차 분양
대우 스타레이크는 하노이 최고의 단지라고 볼수 있는데 분양시점은 내년 말경 예상된다. 분양이 늦어지는 이유는 대우2차, 대우3차, 대우4차그리고 베트남pac 회사가 분양을 준비중인데 하노이시와 토지사용료 협상이 필요하며 올해말 타결된다해도 그후 시행허가 신청및 각종 평가를 받는데만 1년이 소요되어 빠르면 내년말경 분양이 예상한다. .
2.2 에픽타워
작년에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분양 했으며 위치는 꺼우제이 인도차이나 아파트 아래쪽에 위치하여 한인타운에서는 좀 떨어져 있으며 규모는 아파트 1개동으로 100세대 규모로 분양가는 7000~9000만동/m2 수준
2.3 엘리트 아파트
팜흥대로 미딩터미널 인근 선샤인센터 바로 옆에 지어지는 1동짜리 아파트로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고 나홀로 아파트이며 10~23층까지만 아파트이며 구조가 좋지않고 뷰도 3면이 막혀있으며. 분양가는 헤베당 6000~7000만동 이었다.
2.4 BRG DIAMOND 아파트
쭝화지역에 2동짜리로 분양하며 분양가는 헤베당 골조상태인 경우 7000만동, 기본인테리어가 된 경우 8000만동 풀인테리어가 된 경우 9000만동 이었다.
2.5 호떠이 헤리티지아파트
서호 롯데몰 근처에 입지 예정인 아파트로 6~7000불/M2 에 분양되었다.위치 및 시행사 그리고 엘리베이터(2가구당 1대), 개별 주차공간 등으로 인기리에 분양이 되었으며 최초 분양 당시 외국인에게는 분양하지 않다가 분양이 진행되면서 저층 부분물량과 미분양 가능성 있는 물량만 일부 분양하였다.
3.0 아파트 투자 전망
코로나 시즌인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주택 공급이 반토막 난 상태이다.
주택 공급이 저조하게 된 이유는 시행사들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시행사들은 그동안 관행처럼 PF를 무리하게 받아 분양한 후 그 돈으로 은행돈을 갚았으나 코로나로 분양이 저조하게 되고 그 여파가 은행권에 부메랑으로 작용하여 은행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모든 시행사의 PF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몇몇 대형 건설회사 대표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 하였다.
이 사태이후 은행측 에서는 신규 PF 발행을 잘 해주지 않게 되고 시행사의 대형 신규 사업에 악영향을 미쳐 대형 건설사업이 언활히 진행되지 않고 그에 따라 대형 신규 분양이 안되고있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 베트남은 수출과 해외투자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수출이 잘 안되고있어 이러힌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설상가상 한국 투자자들은 국내경기가 안좋고 환율이 예전보다 10% 정도 올라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며 건설 경기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
시장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주택보급률은 45% 수준인데 젊은 층이 많다 보니 결혼으로 인한 신규 주택수요 발생 및 도시로 이동하는 비율 역시 매년 상승 추세로 심각한 공급 대란이 예상되는 시점임을 감안하여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하리라 전망된다.
베트남 부동산 세금과 주의 사항
1.주택임대시 주의할점 2. 임대차계약서 주의사항 3. 부동산 매매시 주의할점 4.베트남 부동산 세금과 주의사항 5. 하노이 신규 분양 아파트 검토 사항 6.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할점 7. 베트남 산업부동산 현황과 전망 8. 산업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1.0 베트남 부동산 소유 및 임대 관련 세금
2015년 7월 베트남 주택법이 변경되면서 외국인도 베트남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들이 베트남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임대를 놓거나 매매하거나 또는 상속/증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1.1 취득세
취득세는 없으며 소유권증명서(핑크북) 만들때 등록비용(Registration fee) 0.5%와 서류 평가비(Evaluation fee) 0.15% 가 있습니다.
1.2 부동산 보유시 세금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0.03% 이며 아파트의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1.3 임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
구 분 | 금액 기준 | 세 액 (만동) | 납부 시점 |
임대 허가세 | 연간 임대소득 1억동 이하 | 면제 | 매년 1월말 |
연간 임대소득 1억동초과~3억동 이하 | 30 | ||
년간 임대소득 3억동초과~5억동 이하 | 50 | ||
연간 임대소득 5억동 초과 | 100 | ||
임대 소득세 | 연간 임대소득 1억동 이하 | 면제 | 매년 1월말 |
연간 임대소득 1억동 초과 | 임대소득의 10%
(부가세5%+소득세5%) |
임대료 수령시점마다 세무소에 납부 |
주1)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발행한 경우 10% 납부했음으로 별도로 임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주2)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임대수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 받을 때마다 납부해야 한다.
주3) 세무서에 신고된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정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늦게 내면 벌금이 부과된다. 세입자가 해약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4 부동산 처분시 세금
1.4.1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 세금을 내야 한다.
1.4.2 상속, 증여시
부동산 가치의 10%가 세금, 단 직계 존비속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는 세금이 면제된다.
(직계존비속의 예)
부부
부모-자녀(입양자녀포함)
시부모-며느리
장인장모-사위
조부모-친손자
미혼 형제 자매
부동산 매매시 주의할 점
1.주택임대시 주의할점 2. 임대차계약서 주의사항 3. 부동산 매매시 주의할점 4.베트남 부동산 세금과 주의사항 5. 하노이 신규 분양 아파트 검토 사항 6.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할점 7. 베트남 산업부동산 현황과 전망 8. 산업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1.0 어떻게 아파트 분양을 받아야 하는가?
베트남 주택법이 2015년 7월 개정되어 외국인들도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아파트 분양을 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으며
1.1 시행사를 통해 직접 분양 받는 경우
1.2 분양대행사를 통해 분양 받는 경우
1.3 부동산 중개 업체를 통해 분양 받는 경우
분양대행사나 부동산 중개업체는 시행사에 등록된 업체인 경우 시행사로 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어느 곳을 통해 분양을 받든 분양가격과 조건은 동일하나 방법에 따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2.0 부동산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시행사와 분양 대행사의 경우 분양이 끝나고 나면 다른 분양현장으로 이동하게 됨으로 아파트를 인수하고 관리 할 때는 도와주지 않아 분양 계약자 본인이 직접해야 한다.
언어 소통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직접 본인이 처리해야 한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
- 아파트 인수
- 하자보수 체크
- 인테리어, 전기, 수도 계약
- 임대관리
- 핑크북 신청 및 수령
따라서 본인이 베트남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행사나 분행대행사를 통해 분양을 받는 것보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분양을 받는 것이 편리하다.
분양 대행사를 통해 분양 받은 경우 피해 사례 1
000씨는 모델하우스에서 직원을 통해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고 한국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몇차례에 걸쳐 송금하였다. 몇 년뒤 베트남에 들어와 보니 본인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다. 시행사 사무실에가서 확인해보니 그동안 중도금 및 잔금이 들어오지않아 해약 처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고 한다. 시행사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직원은 분양대행사 직원이었으며 그만 둔지 오래 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손님과는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중도금 및 잔금을 받아 모두 써 버린 것이다. 현재는 연락도 되지 않으며 외국인이 경찰에 신고해봐야 가능성이 희박하며 또한 한국에서 불법 환치기로 송금한 경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3.0 베트남 부동산은 부부공동의 재산
한국과 가장 많이 다른점은 부부의 경우 단독 이름으로 계약은 가능하지만 소유권 행사를 할 경우는 반드시 부부 모두 동의해야지 가능합니다.
베트남은 법적으로 결혼 후 형성된 모든 부동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 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모르게 분양을 받았다가 나중에 소유권 증명서 만들 때 나 전매를 할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1.주택임대시 주의할점 2. 임대차계약서 주의사항 3. 부동산 매매시 주의할점 4.베트남 부동산 세금과 주의사항 5. 하노이 신규 분양 아파트 검토 사항 6.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할점 7. 베트남 산업부동산 현황과 전망 8. 산업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1.0 구두 약속과 문서의 차이는 크다
베트남에 살면서 알게된 것 중 한가지는 말로써 한 약속과 서면으로 한 약속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구두상의 약속이나 계약도 서면 작성 못지않은 효력이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은 대충 말로써 확답을 받기도 하는데 이 나라에서는 그게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예를 들어 집을 임대할 때 수리를 해달라고 하거나 오래된 가구의 교체를 요구 했을 경우,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전달한 후 입주해보니 예전 그대로 이거나 대충 무성의하게 처리된 경우를 볼수 있다.
나중에 클레임을 걸어도 잘못 들었다거나 말한데로 처리해주었다는 말을 듣게 된다.
2.0 보증금 계약서 ?
주택을 임대할 때 일반적인 순서는 집을 몇채 보다가 마음에 들면 서둘러 보증금을 걸고 나서 나중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삿짐 들어갈때 임대로를 지불하면서 입주 하게 된다.
이때 보증금을 가계약금 또는 선급금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걸게 되며 간단한 보증금 계약서 또는 영수증을 받으며 나중에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사실은 보증금 명목으로 한달치를 걸때 모든 것이 결정 되어 버리는 것이다.
보증금은 사실장 계약금인 것이다.
따라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은 배액을 배상해야하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걸고나서 나중에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며 무엇인가를 요구했을때 임대인 측에서 들어주지 않아도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걸기전에 반드시 보증금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모두 받아 꼼꼼히 살펴본 후에 보증금을 걸어야 합니다.
문제는 모든 계약서가 대부분 베트남어와 영어로만 되어있어 외국어가 약한 분들은 부동산 직원의 해석에 의존해서 대충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번역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에서의 모든 계약은 베트남어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나 한국어보다도 베트남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3.0 임대차 계약서 중요사항
임대차 계약서의 기본 내용중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3.1 계약당사자 양측의 인적사항, 임대목적과 임대료, 임대기간, 지불방식
3.2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 하자보수책임, 거주신고, 임차인 요구사항 기재
3.3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월세지급 기일, 주택 관리준수, 임대인요구사항 기재
3.4 해약조건: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통보기한
3.5 공통사항 :분쟁해결방법, 계약효력 관련내용.
“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말은 부동산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을것같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도 소홀히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을 방지했으면 한다. 특히나 외국에서의 생활은 좀더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4.0 베트남 계약서는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는 보통 계약서 1장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베트남은 기본 5장 이상이다. 그리고 보통 베트남어와 영어로 표시가 되며 임대차보호법/ 중개업법등이 없어 기본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 조차도 기재가 되어야 함으로 당연히 내용이 길어진다.
베트남부동산에는 번역본이 없을 수 있음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로된 보증금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전에 보고 싶다면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계약서 베트남어 한국어 대조표 |
주택 임대 시 주의할 점
1.주택임대시 주의할점 2. 임대차계약서 주의사항 3. 부동산 매매시 주의할점 4.베트남 부동산 세금과 주의사항 5. 하노이 신규 분양 아파트 검토 사항 6.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할점 7. 베트남 산업부동산 현황과 전망 8. 산업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1.0 베트남어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부동산 중개업체 이용이 유리하다.
베트남 생활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게 3가지 있는데 집주인을 잘 만나야 하며. 가정부를 잘 만나야 하고 운전기사를 잘 만나야 한다.
첫번째 항목이 임대시 주의해야 하는 점이다. 그럼 좋은 주인과 나쁜 주인을 어떻게 구별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거의 복에 가까운 내용이지만 그에 대해 미봉책으로 현지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성인 주인이 의뢰하는 임대 물건은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지 부동간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많다.
1.0 건물 수리 지연의 경우 – 건축설비 와 집기 포함
2.0 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 문제
2.0. 발품을 팔며 집 상태와 주변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주변에 혐오시설은 없는지, 출퇴근시간 아파트주변이나 입구 교통상황이나 엘리베이타 사용상의 문제는 없는지 청소차량은 어느곳에서 주로 작업하는지 등이다. 이러한 점은 낮 시간에 한두번 와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소개한 부동산에서도 해당 아파트에 직접 살아보지 않았다면 디테일한 부분을 잘 모를 수가 있으니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아파트마다 교민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있으니 잘 활용해보시길 바란다.
베트남 주택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보다도 층간 소음이 더 심하며 복도식 이다보니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을 잘 만나야 하는데 복도에서 아이들이 놀이터 삼아 축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현관문을 활작 열어두고 고성방가를 하며 가족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베트남 문화는 타인에게 약간의 피해를 주는것에 대해 관대한 문화이기 때문이다.
3.0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을 해야한다.
계약한 이후에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안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서는 문화의 차이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의 시각으로 불합리한 경우를 당할 수 도 있다. 계약서에 특약 조건을 삽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면지에 서면으로 받아두어도 좋을 것이다.
4.0 베트남 주택법과 외국인 관련법을 잘 알고 준수해야한다.
해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존중해주고 잘 숙지하며 살아야하는 것은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생활한다면 큰 낭패를 보기 쉽다 |
4.1 거주 신고 관련
외국인은 24시간 이내에 거주 신고를 해야하며 비자는 기간을 지키며 허가된 일만 할 수 있다.
불법적인 일을 피해야하는데 얘를 들어 비자가 없는 사람을 재워준다던지 배우자가 아닌 베트남 여성을 재워주는 것 또한 불법이다.
에어비앤비 를 이용하는 경우도 주의를 해야 한다.
호텔의 경우 체크인을 하면 그때 호텔측에서 체크인 정보를 가지고 당국에 거주 신고를 하고 있는데 에어 비앤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거주 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안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베트남 당국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하여 외국인의 거주 정보(숙박에 대한 기록)를 남기도록 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4.2 공과금 연체 문제
그리고 공과금은 연체되지않도록 잘 관리해야한다. 지방에 출장 갔다가 며칠 후 돌아와보니 전기가 끊어져 있다거나 인터넷이 안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3일정도만 전기세가 미납되어도 전기를 끊는 경우도 있다.
FAQ DB
고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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